러시아의 중거리미사일 발사와 미국에 대한 사전 통보: 국제 안보의 새로운 국면
2024년 11월 2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응하여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음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과 영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하여 러시아군은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수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으며,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은 '오레시니크'(개암)로 명명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초속 2.5∼3㎞, 즉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다고 푸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과 미국의 반응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이를 반박하며, ICBM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시험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P 통신은 미국 당국자들도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응 배경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한 데 대한 경고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는 11월 19일과 20일 각각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영국산 스톰섀도(프랑스명 스칼프)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의 핵 교리 변경
한편, 러시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장거리 무기 사용을 승인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변경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1월 19일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방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도 교리에 포함했습니다. 개정된 핵 교리는 11월 1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과 전망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와 핵 교리 변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와 외교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서방의 적대 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제 안보 질서에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핵무기 사용 조건의 완화와 신형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는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어,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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